음주운전 벌금 연기신청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벌금이 수백에서 1천만원이 넘기도 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분들은 감당하기 힘들 수 도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을 연기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혈중 알콜 농도별 음주운전 벌금
위 표에서 보듯 음주운전 벌금은 0. 8%이상만 되어도 최소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음주운전 벌금 연기신청 방법
음주운전 벌금은 벌금형을 선고 받고 형이 선고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아래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분납 또는 벌금연기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검찰청에서 음주운전 벌금 연기신청을 하고 담당검사의 허가가 떨어져야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연기 신청 대상자
음주운전 벌금 연기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국민 기초생활 보장 법 상 수급권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의료급여 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자활사업 참여자
- 장애인, 불이의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당한 사람,
- 본인 외에 달리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 납부의무자 및 동거가족이 중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1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채무자 희생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에 있어 개시결정자
- 실업급여수급자, 그 밖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참작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음주운전 카드분할 납부 방법
2019년 부터 음주운전 벌금을 카드로 납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카드분할 납부도 고려 해보아야 겠습니다 음주운전 카드분할납부는 아래 글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을 연기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모두 연기신청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을 받는 행위 이다 보니 법원에서 허락이 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