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연기신청 및 카드 분납

음주운전 벌금 연기신청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벌금이 수백에서 1천만원이 넘기도 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분들은 감당하기 힘들 수 도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을 연기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연기신청 및 카드 분납
음주운전 벌금 연기신청 및 카드 분납

혈중 알콜 농도별 음주운전 벌금

혈중 알콜 농도별 음주운전 벌금
혈중 알콜 농도별 음주운전 벌금

위 표에서 보듯 음주운전 벌금은 0. 8%이상만 되어도 최소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음주운전 벌금 연기신청 방법

음주운전 벌금은 벌금형을 선고 받고 형이 선고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아래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분납 또는 벌금연기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검찰청에서 음주운전 벌금 연기신청을 하고 담당검사의 허가가 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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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동승자 처벌기준

음주운전 벌금연기 신청 대상자

음주운전 벌금 연기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국민 기초생활 보장 법 상 수급권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의료급여 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자활사업 참여자
  • 장애인, 불이의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당한 사람,
  • 본인 외에 달리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 납부의무자 및 동거가족이 중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1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채무자 희생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에 있어 개시결정자
  • 실업급여수급자, 그 밖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참작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음주운전 카드분할 납부 방법

2019년 부터 음주운전 벌금을 카드로 납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카드분할 납부도 고려 해보아야 겠습니다 음주운전 카드분할납부는 아래 글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을 연기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모두 연기신청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을 받는 행위 이다 보니 법원에서 허락이 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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