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은 소득은 적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계층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으며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게 해당이 되는 계층입니다, 즉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부양가족이 존재하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 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분들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에는 일반차상위 계층과 자활급여로 인해 수급자에서 탈락 된 자활급여 특례자를 말합니다, 근로능력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기준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차상위계층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 조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준중위소득입니다. 기준중위소득액이 중위소득 50%이하이여야 해당이 되며 기준중위소득 50%는 아래 표를 참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가구원수 | 2023년 기준중위소득 50% |
|---|---|
| 1인 가구 | 1,038,946원 |
| 2인 가구 | 1,782,077원 |
| 3인 가구 | 2,217,408원 |
| 4인 가구 | 2,700,482원 |
| 5인 가구 | 3,165,344원 |
| 6인 가구 | 3,613,991원 |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일 것
- 고정재산이나 부양가족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 된 가구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은 대한민국 국민의 총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줄세웠을때 정확히 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기준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변경되며 전년도 중위소득 수치에 과거 평균증가울을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아래 링크를 선택하시면 기준중위 소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는 법
차상계층 신청조건의 가장 중요한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안에 적용되는지는 복잡한 계산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복지로 홈페이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여 내 소득인정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모의계산기에서 가구원수 거주지 부양가족등을 입력하면 내가 차상위계층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에 선정이 되면 생계지원,의료지원,주거지원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계지원헤택
- 전기용금및 도시가스요금 할인
- 아동급식지원(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급식단가,급식대상,급식방법등 결정)
- 정부지원 양곡 60~90% 할인
- 장애수당 및 자활근로 지원
의료지원혜택
- 출산위험요인(빈혈,영양부족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임산부 및 만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영야보충식품지급
- 노인인공관절 수술 지원
- 노인실명예방을 위한 검진 및 개안수술지원
- 지역가입자에 한해 건강보험료 지원
- 만 18세 이상 암환자에게 최대 3년간 의료비지원
- 고위험 임산부에게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90%지원
교육지원
- 세자녀이상 다자녀가구의 경우 장학금 지원(첫째 연간최대 700만원,둘째이상 등록금 전액지원)
- 형생교육 바우처 지급 1인당 연간 35만원
주거 및 돌봄지원
- 단열,창호,보일러,냉난방기기 지원
- 가구당 650만원 한도 노후주택 수리지원
- 간병인 방문지원 및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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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신청방법 2가지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가구에 안내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안내물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따라 신청을 하면 되며 차상위 계층에 해당된다고 생각 되는데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급여명세서등 소득및 재산확인 필요서류
방문신청이 어렵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서비스신청- 복지급여-차상위계층 확인 신청하기로 진입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상위 계층 신청은 신청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365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후 자격심사까지 약30일 정도 소요가 된다는 점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을 알아 보았습니다. 정부는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인이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주변에 조건이 되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