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많은분들이 알고 계실것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노령연금과 함께 노인복지의 대표적인 고령화 정책 중 하나 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노령연금과 함께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중 하나 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처럼 가입을 해야 수급을 받는 것이 아닌 조건만 충족이 되면 65세이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한국에 거주 중 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은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가구 기준으로 일반재산,금융소득,근로소득,기다 소득등 월 환산금액으로 산정하여 소득하위 70%인 만65세 이상이여야 하며 자세한 기초연금수급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거주 중 일것
- 주민등록에 기재된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인자
- 2021년 기준 부부가구 소득기준 270만 4천원 이하 또는 단독가구 기준 169만원 이하일것
- 소득인정액 70%이하일것
-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액 1,800,000원 이하
- 부부가구 기준 월 소득액 2,880,000 이하
기초연금 수급제외대상
- 공무원연금,사립학교 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 위 특수연금을 받는 배우자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이랑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합산한 금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2022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 18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288만원 입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가구소득과 집,자동차등의 재산을 합산하여 합친 금액에서 일반 재산공제, 근로소득공제, 금융재산 공제등을 차감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란?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계
- 기타사업소득:도매엄,소매업,제조업,농업,임업,어업등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부동산,동산,권리 등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계
- 이자소득:예금,적금,주식,채권등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민간연금,연금저축등 정기적을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각종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수당,연금등
무료임차소득
- 무료임차소득: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 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령금액
기초노령연금의 수령금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어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2022년의 경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단독가구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492,000원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여 수급 받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2가지
기초노령연금을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방법과 관할지역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신청방법
인터넷으로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준비서류를 지참 하여 관할지역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본인신청시:신분증,통장사본
대리인신청시: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수급 받을 통장사본
인터넷 홈페이지 신청방법
직접 방문하지 않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왼쪽 서비스 신청 메뉴를 선택하시면 기초연금 수급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수급자격및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노령연금에 비해 기초연금은 자격조건이 되지만 잘 알지 못해서 혜택을 못 받는 어리신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라도 주변에 생활에 어려움을 격고 계시지만 혜택을 못 받는 어르신이 계신지 살펴 보는 것도 중요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