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채권자의 협박,독촉등을 피할수 있고 원금또한 탕감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신용불량자 인분들이 개인회생을 염두해 두고 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무었이고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지급 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 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 들여 지면 채무자는 월 평균 수입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일정기간(약3년~ 5년) 동안 변제 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채무가 있다고 모두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정규직,일용직,계약직등 직종은 무관하며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분들도 일정소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채총액이 무담보인 경우 10억원 담보 된 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직종과 무관하며 매달 일정소득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 보유한 재산이 채무(빛)보다 적어야 합니다.
- 주식이나 도박등으로 발생한 빛은 개인회생신청시 기각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매달 갚아야 하는 금액은?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 들여지면 법원에서 채무를 일부 탕감해주는 대신 소득의 일정부분을 매달 갚어야 합니다.
매달 갚아야 하는 금액 즉 변제금액은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며 최저생계비는 아래 표를 참고 하면 되겠습니다
| 부양가족수 | 최저생계비 |
|---|---|
| 1인가구 | 1,246,735원 |
| 2인가구 | 2,073,693원 |
| 3인가구 | 2,660,890원 |
| 4인가구 | 3,240,578원 |
신용불량자의 경우 통장개설들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을수 있습니다 아래 배너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입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회생 신청은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복잡한 절차와 서류가 필요로 합니다 가능하면 전문변호사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추천 드리지만 수수료가 부담된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 하신다면 개인도 충분히 신청이 가능하실 것 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
- 법원 방문 및 신청서 제출
개인회생을 신청은 주소지 관할지방법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법원에서 제공하며, 개인정보, 부채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신청서 심사 및 개시 결정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에서 심사한 후 개인회생 조건에 충족하다고 판단될 경우내용 개시 결정이 내려 집니다 개시결정이 시작되면 채권자들의 대출 상환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서 작성 및 심의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신청자는 채무를 어떻게 변제할것인지 변제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계획서를 심사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진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하게 됩니다 - 채무 상환
승인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상환합니다. 이후, 남은 부채는 사라지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회생 신청은 크게 신청,변제계획,면책 3단계로 이루어 지며 가장먼저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이름,주민번호는 물런 신청취지등 최대한 상세하게 서술하여야 합니다.
-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신청의 취지 및 원인
-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를 기재
개인회생 신청시 첨부서류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
세부적인 신청서 작성방법과 첨부서류는 아래 배너를 선택하면 자세히 알아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장단점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채무를 계획적으로 변제 할수 있고 일정금액이 탕감되는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단점도 존재 하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것입니다
개인회생 장점
개인회생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무원,교사,기업임원등의 자격유지가 가능합니다
- 채권자의 압류 및 강제집행등이 중지 및 금지됩니다
- 채권자는 협박등 추심을 할수 없습니다
- 원금 탕감이 최대90%까지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단점
개인회생의 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카드발급이나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재산을 처분할수가 없습니다.
- 회생절차가 진행되면 급여및 수익금등은 마음대로 지출할수가 없습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신청은 채무탕감을 받을수 있고 정해진 소득에서 안정적으로 채무를 변제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생활에 큰 불편을 격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