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직장인들의 전유물 이라고 알고 계신분들이 대부분 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고 페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50%를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이미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료의 부담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가입을 망설일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부터는 조건이 충족하는 대부분의 자영업에게 고용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취지는 폐업 시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직장인 처럼 의무사항이 아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가입 후 폐업을 하게 되면 직장인과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으며 재취업을 지원 받게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자영업자라고 해서 모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래 조건을 보시면 그 조건이 많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고려 중인 자영업자라면 대부분 해당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일 것
-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1항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 아닐 것(부동산 임대업등)
-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의무사항이 아닌 희망자에 한해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7개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가입자가 신청 시 직접 선택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기준 보험료는 폐업 시 실업급여 수급액의 기준이 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액
위 표와 같이 자영업자가 고용보험료를 납입하다가 폐업 상태가 되면 아래와 같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있습니다
아래 표를 예를 들어 1등급을 선택한 자영업자는 매월 40,950원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지만 정부지원 50%를 받으면 20,475원이 됩니다 폐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은 매월 910,000원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 고용보험 자격을 1년 이상 유지 할 것
- 비자발적 폐업이여야 할 것
-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10일간 실업급여 지원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 자발적인 폐업 이여야 합니다 여기서 비 자발적 폐업의 기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 비 자발적 폐업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자가 지속된 폐업일 것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매월 적자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즉 6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해서 폐업을 해야 합니다
매출액 감소에 의한 폐업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의 월 평균 매출액이 감소하였거나 직전 연도 월 평균 매출액에 비해 20%이상 감소해야 할 것 이 말은 이번 달 매출이 전년도 같은 달 매출보다 감소하였거나 월 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보다 20%이상 감소했을 때를 말합니다.
매출액 감소추세
기준월 월 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 별 월 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기타 수급조건
사업조정 신청업종, 자유무역협정 체결 피해업종, 자연재해 피해,질병 부상 등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소상공인 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이 필요 합니다.
신청기간
자영업자 고용보험 정부지원은 정해진 예산이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예산이 소진 시 더 이상 고용보험료 50%를 지원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2023년 1월 1일~ 예산소진시 까지(연중 상시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잔 재기지원실 042-363-7710,7711,7712
오늘은 자영업자 분들에게 도움 될 만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코로나와 경기침체로 많이 힘드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